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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절차 중 상표등록 전 출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일군 내 사업체가 상표가 무지로 인해 남 게게 도용당하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신 겁니다.
목차
상표등록 전 출원방법
오늘날 상표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되었으며 이것이 나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생산자는 자신의 상표 가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영업이익을 얻고 신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표는 자신만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은 보통 심사착수까지 10개월이 소요되고 이후에 상표등록까지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미리 제출할 서류와 관련 요건들을 숙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는 현재 상표출원 대비 등록률이 70%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꼭 해야 하는 상표출원이라면 한 번에 끝마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 절 감고 사업 구상과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내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표출원 비용
일반적으로 상표출원 비용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베이직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1. 베이직 서비스
* 1개 상표, 1개 상품류의 이용요금입니다.
*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명칭과 지정상품 20개 기준입니다.(비고시명칭: 6,000원, 지정상품 20개 초과 시 1개당 2천 원의 추가 관납료 발생)
* 지정상품 보정 시 특허청 관납료가 4,000원 추가 발생합니다.
* 등록비용은 약 1년 후 별도 청구되며, 1개 상품류 당 275,120원이 추가됩니다.(10년분 관납료 220,120원, 등록성사료 55,000원)
2. 프리미엄 서비스
* 1개 상표, 1개 상품류의 이용요금입니다.
* 프리미엄 서비스에는 등록가능성을 검토한 상표조사보고서가 제공됩니다.
*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명칭과 지정상품 20개 기준입니다.(비고시명칭: 6,000원, 지정상품 20개 초과 시 1개당 2천 원의 추가 관납료 발생)
* 지정상품 보정 시 특허청 관납료가 4,000원 추가 발생합니다.
* 등록비용은 8~10개월 후 별도 청구되며, 1개 상품 퓨 당 275,120원이 추가됩니다.(10년분 관납료 220,120원, 등록성사료 55,000원)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하기
온라인으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간·거리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제출부터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표출원에서 심사착수까지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 착수 이후 상표등록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특허고객번호 받기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하셔야 하며, 한 번 받으면 계속 사용하시게 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 특허고객등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표견본 준비하기
본격적으로 내 상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기 위해 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A4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안에 견본상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출원서 작성하기
제일 먼저 나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서 출원서를 기재합니다. 상품은 국제분류(NICE) 제11판을 기준으로 하며, 상품의 기능, 용도, 특성 등에 따라 상품은 1~34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출원상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9개의 상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품분류가 궁금하시면 특허청 홈페이지 분류코드조회 코너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는 크게 일반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 상표, 동작상표로 구분됩니다.
1. 일반상표
- 기호, 문자, 도형, 색채가 결합한 경우입니다. 예시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체상표
- 3차원으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예시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색채상표
- 단일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예시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홀로그램 상표
-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을 나타나게 하는 상표입니다. 예시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작상표
-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예시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 일반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7. 소리상표
- 소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표입니다.
8. 냄새상표
- 냄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표입니다.
9.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 소리, 냄새사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참고)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또는 냄새견본을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리상표는 MP3파일이나 WAV파일 3Mb 이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냄새상표는 30ml 이상의 액체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 3mg 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감면제도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수수료 면제·감면혜택은 없으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만 수수로의 면제·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출원서류 접수하기
출원서와 상표견본 1 통과 해당 서류, 파일 등을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원서류 제출 후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우편 접수일 경우에는 출원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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